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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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의견 묻는 국민투표, 25일까지 연장

온라인 투표는 27일 자정까지...28일 서울 도심서 개표 작업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의견을 묻는 ‘을’들의 국민투표가 오는 25일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오프라인 투표는 25일, 온라인 투표는 27일 자정까지 실시되며 오는 11월 28일 최종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지난 7일부터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왔다. 실행본부 측은 국민투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해, 기존 12일 까지였던 투표 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영국 공동본부장은 “12일 자정까지를 1차 투표기한으로 정했지만, 더욱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투표 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했다”며 “아울러 27일 자정까지를 온라인 투표기간으로 정해 온라인 투표에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모든 투표함을 모아 개표작업을 실시하며, 개표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 등 부대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103개 지역 784곳에 총 2,103개의 투표함이 설치된 상태다. 지하철과 병원, 종교시설, 대학, 거리 등 생활시설을 거점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실행본부 측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 전 조합원이 국민투표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전 역사에 저녁 6~8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장인, 청년 노동자 등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투표와 함께, 17일부터 27일까지는 100만 명을 목표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을들의 국민투표 총화의 날’을 개최하고, 공개 개표작업과 함께 ‘당사자가 말하는 박근혜 노동법 체험 박람회’ 등의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약 20여 개의 비정규 직종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 요리사, 설치수리기사, 생산직, 요양보호사, 간호사, 만화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박근혜 노동법’의 현실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주동안 전국에서 2천 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됐다.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일터를 하청화하고,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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