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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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도 ‘4월 총파업’ 결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의원대회서 확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꾸린 전국교육공무진본부는 지난 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출처: 교육공무직노조]

교사노동자들에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음 달 중순께 총파업을 벌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대대)를 열어 ‘4월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대에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에서 단체교섭 승리와 함께 호봉제 등 근속반영, 임금 차별, 밥값 차별,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차별 등 해소, 교육공무직법 제정,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의 투쟁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업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달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시기를 4월24일로 정했고 전교조 역시 71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날짜와 같은 날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날로 총파업 날짜를 정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날 사실상 파업을 벌이게 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는 다음 달, 3년째 끌어오는 임단투 승리를 위해 학교의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설 것”이라며 “우리 뿐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 등 교육노동자들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동지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4월 총파업에도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때는 6~7월 총력 투쟁과 9월 이후 총파업 등 강도높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태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교육구조조정 음모에 맞서 민주노총, 교육운동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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