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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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주민들 국회 행안위에 경찰 폭력 처벌 청원

“힘없는 할머니들에게 만행 저지른 경찰, 국회가 진상규명을”

지난 6월 11일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서 심각한 경찰폭력을 목격한 전국 167개 시민, 환경단체, 종교, 정당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청원했다.


7월 2일 정청래,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과 밀양 주민들과 시민, 종교단체들은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1 밀양폭력사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관계자들의 청문절차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6월 11일 밀양송전탑 반대 움막 농성장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켜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밀양 주민 정인출 할머니는 “한전은 우리가 보상을 바란다고 하지만 10억을 줘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기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눈물로 보였다.

한옥순 할머니도 “공사현장에 무덤을 파 쇠사슬을 목에 걸고 옷을 벗고 여섯 할머니가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경찰들은 우리를 개 끌듯이 끌어냈다”며 “힘없고 돈 없는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국회의원님들이 진상규명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변 환경위원회 이정일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은 공무원만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칼로 움막을 찢어내고 천막을 무너뜨려 현장주민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특히 사람이 있는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이나 퇴거명령을 바라는 법원판결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낼 수 있다. 경찰이 사람을 끌어내고 건물시설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명백한 집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유린된 현장이 6월 11일 밀양이었다. 국회는 공권력에 의해 인간존엄이 짓밟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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