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가 공공분야 유사사업 600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일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적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가 기존 복지 수준마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중앙 부처 차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절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복지 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자격 변동 조사를 연 2회 하던 것에서 월별 혹은 분기별 1회로 늘려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업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부적정 수급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행하고, 부적정 수급 적발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앙 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 개 내외로 축소하고, 지출 증가율이 높고 누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복지 분야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정 절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 방식 및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 배치 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비용을 감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약 1조 8000억 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지방 재정 1조 3000원을 절감하는 등 복지 재정 총 3조 원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자리에서 “본질적으로 복지는 현장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관리해야 낭비나 누수가 없다”며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도록 요구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1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 도입, 600여 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정부가 올해 복지 제도와 복지 수급자를 통제해 복지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방안이 가뜩이나 빈약한 복지 재정을 축소함으로써,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빈곤층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일 논평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에서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빈약한 상황에서 3조 원의 복지재정 절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 예산은 20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복지 예산이 106조 4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OECD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124조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부정수급 단속과 예산 절감을 주문하게 됐을 때 “빈곤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업무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고, 결국은 더 많은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복지를 책임지면서 다른 복지 사업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중앙정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비하는 등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지출을 1조 3000억 원 추가 절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무지출 항목이 아닌 지자체 자체 복지·교육 사업을 대폭 중단·감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누수 단속이나 효율화를 앞세워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평 과세와 증세를 통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