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사실상 맞바꾸면서 개악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진행한 이른바 ‘2+2연석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주고, 연금 개악 받고 “정치적 거래”

새누리당이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새정연이 받고, 새정연이 강조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받았다. 양당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공무원연금 개악을 놓고 정치적인 거래로 ‘빅딜’을 한 것이다.

양당은 또 이날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대에 구성한다”고도 결정했다.

양당에 따르면 국회 차원에서 꾸리는 특별위원회를 핵심에 놓고 공무원노조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기구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에 보고하면 특위가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는 교사와 공무원 등 당사자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정부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협의를 마친 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요구하는 안을 국회 기구에 내면 최종 결정하는 투트랙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모양새를 내면서도 최종 개악 내용에 대한 권한은 국회가 갖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새누리당은 줄곧 개악 내용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논의하고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관련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시기를 못 박으면서 연금 개악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양당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월14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연금 개악 강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개악 결정권은 국회 특위에... 국민대타협기구 유명무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평가와 보상 성과시스템 구축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 당사자에게 노동조건 개선과 연금 개악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일 새로 신설된 인사혁신처와의 간담회에서 “국가 발전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일한 만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생각 없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의 부담 가중시키고 공무원연금 자체의 존립도 어렵기에 공무원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교사와 공무원노조들은 반발했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들러리 세워서 국민전체 노후 생존권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하며 “국민대타협기구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기구로서 바르게 정립하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도출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투 트랙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연금 개악을 강행할 때는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논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가 소속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연금 강행 시 총파업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