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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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삼성 메카에 국민노총·노동법 개악주도 임태희 공천

노동계, 이용득, 정진우 등 출마 선언...야권 누가 맞수 될까?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7·30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수원정(영통)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야권 후보로 누가 맞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정은 30~40대 젊은 부부와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 야권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 임태희 전 실장에겐 쉽지 않은 지역이다.

수원정엔 노동탄압으로 대변되는 삼성전자와 삼성계열사가 있어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에선 임태희 전 실장과의 승부를 반기는 표정이다. 임태희 전 실장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으면서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평가받는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완결 지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이 노동 장관 취임 직후인 2009년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대중공업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여한 것도 논란대상이다. 당시 임 전 실장이 현대중공업 어용노조를 지지하고 사실상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 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야권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일찌감치 옥중출마를 선언하고 삼성의 노동탄압 문제를 적극 알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우 부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삼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가 있는 수원 영통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에선 거물급인 손학규 전 대표가 수원 영통이나 팔달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권이 불리한 팔달 지역에 전략 공천하면서 수원 지역 3곳의 재보선에서 견인차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계 출신인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확정될 경우 임 전 실장의 노동탄압 전력 등 노동계 이슈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될 수 있어 최종 공천 행방이 주목된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예비후보에 맞서 친서민·친노동적인 저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수원영통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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