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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과 퇴직 공무원들은 2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이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퇴직공무원 A(63)씨는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문제는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한 탓인데,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연금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서울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해 오다 2007년 퇴직했다. 현재 200만원 남짓한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은 빠듯하다. 그는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빚이 많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퇴직 후 3년간 자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매달 98만원 씩 갚았다. 생활이 어려워 길거리에서 안 해 본 장사가 없다. 퇴직을 해도 한창 때이기 때문에 자녀 등에 들어갈 돈이 많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며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공무원 때문에 국가 부채가 불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는 정부가 제도 운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11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급여 4조 7천억 원을 연금 기금으로 운용해, 현가기준 24조 76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퇴직 공무원들은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 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향후 현직 공무원들과 연금 개악 저지 및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퇴직 공무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우리 퇴직 공무원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