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운동, 한국교육네트, 참교육연구소는 18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보교육시대와 한국교육 패러다임 전환-진보교육2기 출범에 즈음한 교육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의 진보교육감 2기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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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교육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 교육감선거 결과가) 우리 진보교육운동 실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진보 성향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은 아닌가 싶어 부담도 크다”며 “교육문제는 경쟁교육, 자립형 사립고 문제, 대학선발체제 등 대학 학벌체제와 맞물려 있다. 초중고 개혁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대학 학벌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보교육감 2기에서도 교육개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6.4 교육감 선거 이후 청와대의 개각 인사에 주목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정책 관련 요직을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 일대 ‘결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13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교육부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보수적 성향 인사로 교체하여 기존의 교육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평가원장 등과 함께 정책라인을 서울대 사범대학 특정 학과 출신자로 단일 대오를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들은 논문 표절문제, 제자 연구업적 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기본적인 도덕성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들과 정책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사인지 의문”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진보교육감들과) 일대 결전을 해보자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번 교육감선거 결과를 국민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보교육감 1기에 대한 지지, 교육 변화의 열망으로 평가하며 향후 “13개 지역 진보교육감의 연합전선을 공고히 하여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의 협상력과 교육정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현 시기를 신자유주의적 교육 패러다임과 진보적 교육패러다임 간 공방 과정에서 균형추가 진보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기운 ‘진보교육 개편의 시대’라 규정했다.
김 위원장 역시 중앙정부와의 출동 가능성과 함께 대학 서열화 체제에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진보교육 개편의 시대를 넘어 진보교육을 전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초중등 교육차원에서는 교두보와 지평을 마련했지만 대학 학벌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보수진영의) 수월성, 경쟁주의 서열화 교육정책의 역습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며 “이들의 진보적 교육정책 공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운동 진영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본격적인 교육개편 담론들을 확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전교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당선자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지만 후보 개인들의 능력만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야당이 무능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전교조 교사들이 실명을 걸고 온 몸을 던져 싸운 성과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