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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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새누리당에 진상조사 방해 근절 촉구

새누리당사 항의방문...설 전 지도부 면담 요구

4일 오전 11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무력화의 중심에 있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새누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민원실 관계자가 당사 건물 밖에서 서한을 수령하겠다고 해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가족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를 획책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설 이전 면담을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신속한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활동 적극 협조, 방해 행위 근절 약속,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 침해 시도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가족협의회는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원내대표 시절 새누리당이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겨주었던 좌절과 모멸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국무총리 산하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추모 및 지원위원회’에 피해자와 가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할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즉각 세월호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양하라”며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번 주 내로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새누리당 항의방문 후 오후 2시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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