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바라는 시민 목소리 뜨겁다

전국 6개 시, 도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국민선언 기자회견 열려

수명이 끝난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9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청 앞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등 17개 단체와 대구경북 시민 30여 명이 모여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는 1983년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도를 끝으로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가동이 중단됐다. 계속 운전 여부를 지난달 15일 원안위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해, 원안위는 1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제33회 정기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참가단체는 “국민들이 월성1호기를 수명 연장하지 말고 폐쇄하라고 요구한다”며 “경주 주민 역시 안전을 위해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전체 전력 생산량 비중 1%가 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을 연장해도 최대 2,269억 원 적자가 날 것 △노후로 인한 고장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가 수명연장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한을 넘긴 폐선을 운항토록 해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처럼,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계속 연장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올 것”이라며 “월성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핵발전소와 송전탑은 국가 폭력과 민주주의 침해의 문제다.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마피아들이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 유치반대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의 재앙이었다. 이제 곧 4주기를 앞두고 있다. 핵발전소의 악몽을 겪고도 핵발전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영덕은 오랜 기간 핵폐기물 처리장과 핵발전소 반대를 위해 싸워왔다. 주민들은 핵발전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청 이외에도 서울, 경주, 경남, 부산, 광주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