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와 교육계가 합동 결의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 보육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18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일어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육대란의 궁극적 피해자 ‘아이들’

모두발언에 나선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시행령 몇 개만 손본 뒤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무상보육과 교육재정의 근본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교사들이 보육과 교육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춘식 교육재정국본 공동대표 역시 “보육 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으로 인한 궁극적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교육부는가 누리예산 2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3000억원을 주고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년치 누리예산 모두 편성한 곳 없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대회 하루 전인 17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6일 열린 국무조정실장 주재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점검 긴급회의에서 나온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져야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앙정부야말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고 성토했다.

이날 공개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도의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2016년 예산안 심의가 끝난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광주, 전남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았던 대구, 울산, 경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리예산과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말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감사원,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과도한 빚 지적

박옥주 전교조수석부위원장은 “누리예산 부담이 없어도 이미 공교육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겠다며 애 낳으라 하면서 무상보육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대통령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근 감사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 “실제 경기도나 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채 비율이 50~70%에 달하는 등 올해는 한 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을 수준이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채 비율이 15%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잘못 계산해 지방채를 법령보다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게 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육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빚을 내는 바람에 미래 학생들의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보육대란 막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예산이 충분한데도 14개 시도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8개 시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한 푼도 안하고, 2개 지역 교육감이 시도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에 부동의로 맞서겠는가. 정부가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고 상위법과 불합치한 시행령으로 교육청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교육재정 파탄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여야, 정부관계부처,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학계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에는 1~2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를 행진하였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및 정부의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