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한국사회 최대 규모의 직접선거다. 이번 선거에는 조합원 약 7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약 2만 개의 투표소가 동원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첫 임원직선제 선거 공고를 내고 사상 초유의 직선제 사업에 뛰어들었다. 민주노총은 만약 직선제 선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조직 내 민주주의 진전과 혁신, 새로운 지도집행력 구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주노총 중앙에서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채 저조한 투표율로 선거가 마무리될 경우, 지도부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힘들뿐 더러 민주노조운동 혁신이라는 목표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후보자들의 경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야기될 경우, 내부 갈등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신뢰도 하락을 피해갈 수 없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민주노총 20년, 새로운 전망과 투쟁’ 토론회를 통해 직선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직선제 선거를 잡음 없이 치를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조합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 활동들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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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
임성규 지도위원 “‘후보선출대회’ 열어 위원장 단일후보 선출해야”
민주노총 내 각 정파 및 현장조직들은 지난 9월 15일 회의를 열고 통합지도부 구축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첫 임원직선제인 만큼 제 정파를 초월한 통합지도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음 치러지는 최대 규모의 선거인만큼 자기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견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정파 및 현장조직들은 각자 논의를 통해 출마 후보군을 선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성규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직선제 시행과 관련한 여러 우려지점을 지적하며, 직선제 실시 전 ‘후보선출대회’를 열고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직선제 사업 담당자가 2만 5,500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선거권자의 4%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이 선거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선거는 처음봤다”며 “투표소가 2만 개라고 하는데, ARS와 우편투표, 선거 불참자를 빼고 나면 투표함 하나는 약 20명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 예산 6억 원을 차라리 비정규직에게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다.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직선제가 원래 취지대로 잘만 치러지면 최고의 방법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려가 많다”며 논란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선출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가맹, 산하조직의 최고의결기구 성원과 민주노총 대의원, 직가입 조합원 중 일부 등을 대상으로 직선제 전에 예비 선거를 치르자는 설명이다. 임 지도위원은 “최소한 대표성과 등가성,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된 가맹산하조직 및 지역본부 대의원 약 3~4천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후보선출대회에서는 위원장 후보만을 선출하고, 나머지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는 전형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지도위원은 “후보선출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과 집행의 책임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현직 중집위원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민주노총 선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산하, 가맹조직의 선거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대통합 후보‘ 추대, 연대연합 전선 구축 요구도
정의헌 일반노동조합협의회 부의장도 현재 제 정파들이 간선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보자 조정을 위한 골방협상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중적 후보추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을 위해서는 ‘대통합후보’가 필요하다며 ‘혁신대통합 후보 추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헌 부의장은 “현재 후보추대운동이 간선제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할 시간에 골방정치 한다고 전부 박혀서 조합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후보를 추진하는 단위는 의견그룹이나 활동가들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의 현실을 우려해 혁신과 단결을 추동해 나갈 대통합 후보를 희망하고 있다”며 “혁신대통합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의견 그룹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제 정파들이 빠른 시일 내 모여 ‘혁신대통합 후보 추대 의견그룹 연석회의’를 구성해 통합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현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도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술 사무처장은 “현장에서는 투쟁전선을 만들어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법원 판사들 방망이만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총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닌 정권, 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전선은 민주노총 총단결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총단결로 민중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을 강력하게 만드는 연대연합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한 정파 후보자가 당선됐더라도 이들이 막중한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느껴왔다. 모든 활동가가 연대해 선거 시기 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총파업, 총궐기 전선을 만든다면 민주노총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며 “아울러 이번 직선제에는 조합원이 주체가 돼 직접 참여하는 군중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지도부’ 구축은 ‘정면 돌파’ 아닌 피해가는 수단
“후보선출대회는 80만 참여과정 없어...간선제일 뿐”
하지만 ‘통합지도부’ 구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통합지도부 추대가 잡음 최소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돼, 직선제의 취지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10년 넘게 논의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묻지마 선거로 인해 후퇴했다. 진보정치는 기존 정치세력에 흡수됐고, 패배주의가 만연하다”며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들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배타적 지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피해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용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임성규 지도위원의 제안은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 같다. 직선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임 지도위원이 제안한 ‘후보선출대회’를 통한 단일 위원장 후보 선출이 사실상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해 왔던 간선제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 본부장은 “위원장만 선출대회를 거쳐서 정하고,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전형위원회에서 정하자고 한다.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 어떤 절차에도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며 “조합원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규모를 축소해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직선제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 역시 “임성규 지도위원이 제안한 안은 명백히 간선제”라며 “직선제에 대한 내용을 막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자꾸 저런 제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성규 지도위원은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번만큼은 통합단일후보 진영을 꾸렸으면 하는 취지”라며 “선거 과정의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호 전국회의 의장은 임원직선제에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는 행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장호 의장은 “직선제 사업 담당자 약 2만 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움직임이 없다. 현장조직들이 출근선전전, 선거사무원 세우기 운동 등을 공동으로 호소하고 토론해서 현장을 발동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일차적으로 직선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선이 됐든 단일후보가 됐든 중요한 것은 정면돌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만으로 부정을 방지하기는 어렵다. 조합원들이 감시의 눈의 명확히 하는 것 만이 부정으로 얼룩지지 않는 방법”이라며 “직선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민주노총 위기 뿐 아니라 한국사회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