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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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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내각 개편, 장기 집권 위한 포석

공명당과 관계 회복, 대중 관계 개선, 소비세 증세 등 의도

아베 총리 집권 후 처음으로 실시된 내각 개편과 자민당 임원 인사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인적 개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판 <로이터>는 3일 이번 인적 개편에 대해 “당내 파벌 지도부 등을 주요 자리에 기용해 무게감을 가지면서도 실무형의 짜임새를 갖췄다”며 “간사장에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상을 임명해 당내 화합과 거당 태세를 재구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로이터 화면캡처]

3일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에 총재를 지냈던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상을 임명했으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 핵심 각료 외 모두 18명 중 12명을 교체했다.

<로이터>는 이러한 내각 및 당 지도부 교체에 대해 “인적 쇄신에서 부각된 목적 중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공명당과의 관계 강화에 있다”며 “보수파와의 균형을 잡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언론은 또, “현안인 대 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총리 의지의 표현”이라며 “간사장, 총무 회장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했다. 정치 분석가 이토오 아츠오 씨는 “3명 중 2명이 친중파인 것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나타내는 강한 메시지라고 평했다”고 전했다.

다니가키 간사장 기용, 소비세 증세·집단적 자위권 염두

이러한 인적 개편의 핵심에는 다니가키 사다카즈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와 거리가 있는 인물이자 총재를 지냈으면서도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로이터>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소비세 등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무게추로서 그를 기용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로이터>는 “총리는 연말까지 소비 세율 10% 인상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인 가운데 시동을 걸려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된다”며 “다니가키는 야당 시절에 자민당 총재로 사회 보장 세금 일체 개혁을 주도하고 민주, 공명 양당과 함께 소비증세에 대한 3당 합의를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가키 법무상을 간사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정치 평론가 아리마 하루미 씨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 운영에 경험이 필요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참신함보다 경험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한 이번 인사는 당내 화합​​이 우선된 것으로, 조기 ​​해산은 멀어진 관측이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외에도 “이번 개각에서는 당 임원 인사도 같은 날 이뤄진 것이 주목됐다”며 “일반적으로 당 임원 인사 다음날에 개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날 처리하면서 아베 총리가 정부와 여당을 주도하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50%를 웃돌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원전 재가동 등을 이유로 40%대로 하락했었지만 최근에는 회복 추세를 보이며 출범 이후 1년 8개월인 현재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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