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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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명공동행동, 세 번째 전국대장정에 나선다

22일부터 교육위기 극복-대학공공성실현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육위기 극복과 대학공공성실현을 위한 2013년 교육혁명전국대장정’에 나선다. 7월 22일 서울, 춘천, 부산, 목포에서 4개팀이 동시에 출발하며, 7월 3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다시 모여 교육위기 극복 및 교육의 근본적 개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교육혁명전국대장정에서 순회하는 주요 지역 및 도시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모여 지역별 대장정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자회견, 선전전, 간담회, 촛불집회 등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혁명전국대장정은 ‘1)특권학교, 경쟁주의 교육 폐기와 초중고 교육 정상화 2)대학 시장화․기업화 저지와 대학 공공성 쟁취 3)대학서열체제 타파와 줄 세우기 대학입시 폐지 4)무상교육 전면화 5)교육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번 대장정을 통해 교육위기극복과 대학공공성실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사회 쟁점화하고, 내년 상반기 ‘교육봉기’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특권학교(국제중, 자사고 등), 대학구조조정, 비리사학 등 교육 현안이 있는 장소와 투쟁하는 노조 등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그 쟁점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현재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의 국제중과 인천, 대구, 여수 등의 이른바 교육국제화특구, 대기업에 의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아산, 당진, 경주 등), 투쟁하는 노조 및 현장으로는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현장, 밀양 송전탑 투쟁현장, 제주 강정평화대행진 등이다.

한편, 2007년 결성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3년간 진행했던 전국자전거대장정과 수능폐지페스티발 등의 사업성과에 기초하여 지난 2011년 여름 교육혁명대장정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1차 교육혁명대장정을 진행한 바 있다. 목포에서 서울,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부팀과 동부팀으로 나누어 약 1500킬로미터를 도보로 걸으면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가는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면서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알려나갔다.

이후 2012년 2월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공식 출범했고, 2012년 2차 교육혁명대장정의 경우 도보구간을 줄이는 대신, 약 70여 곳의 도시를 집중 방문했다.

3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3년 교육혁명전국대장정 조직위원회는 민주노총 장혜옥 비대위원, 평등교육학부모회 박현숙 상임대표, 교수노조 유병제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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