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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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의회, 한국과 FTA 비준 반대

반대 여론 압도...7월 재상정돼도 통과 불투명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 FTA 비준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콜롬비아레포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콜롬비아 하원은 한국과 FTA 비준안에 반대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영향을 포함해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출처: http://colombiareports.co/ 화면캡처]

지난해 2월 협약 체결된 한콜롬비아FTA 비준안은 콜롬비아 상원에서는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산업 전반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인해 향후 7월 회기에 재상정되더라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FTA에 우호적인 텔레스포로 페드라사 의원은 “정부는 자동차산업과 관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해온 우려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콜롬비아 하원이 비준안에 반대한 이유는 미국과의 FTA가 미친 악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콜롬비아에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 후 농업 위기가 확대되는 한편, 수출 마저 축소돼 반대 여론이 높았다. 콜롬비아 의회는 미국과의 FTA 영향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콜롬비아에서 FTA 반대 여론은 지난 해 8월 두 달 이상 지속된 FTA 반대 콜롬비아 농민 파업을 계기로 전면화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중순 콜롬비아 농민들은 최소 12개 주 30개 도시에서 19개의 간선 도로를 봉쇄하고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했었다. FTA 반대 시위는 각 부문의 연대 파업과 시위로 확산되며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시위로 발전한 바 있다.

  지난해 콜롬비아 농민들의 FTA 반대 시위 모습 [출처: http://colectivoagrarioabyayala.blogspot.de/]

[출처: http://www.telesur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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