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산하 한국중등교장협의회(중등교장협) 소속 교장 수천 명이 방학식 등에서 ‘생활안전’ 훈화교육 등을 하는 대신 제주도로 몰려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국민혈세 12억 원이 드는 이들 교장들의 평일 제주도 집회를 협조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대체수업을 병행한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에 대해서는 ‘학습권 침해’라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중 잣대’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문 “원활한 행사 위해 협조하라”

30일 입수한 교육부 공문 ‘중등교장협 제105회 하계연수집회 개최 안내’(6월 18일자)를 보면 교육부는 상당수의 중고교가 방학 이전인 오는 7월 24일부터 1박2일간 열리는 중고교 교장들의 집회를 후원하고 있었다. 교육부와 중등교장협이 추산한 이번 집회 참석 예정 인원은 3000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국민 혈세는 12억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중등교장협의 하계연수집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은 교장들이 출장비를 학교에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중등교장협은 1996년 6월 3일부터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 산하단체로 가입해 교장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 활동하는 임의기구다. 전국의 중등교장 7000여 명 가운데 교총회원인 교장 3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이 단체는 회칙 제1장 제1조에서 “본회는 한국교총 산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장협은 제주도 연수집회의 주제를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으로 내세웠지만, 행사 둘째 날에는 내부 총회를 열고 교장들의 요구와 교총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초대해 50분간 특강을 벌이도록 했다.

여행사 등에 확인한 결과 일부 교장들의 경우 교육부 공문에서 허용한 1박2일이 아닌 2박3일 또는 3박4일 일정으로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단원고 학생 등은 아직 11명이나 ‘세월호’ 안에 있는데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장들을 위한 유람성 제주도 집회를 교육부가 후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특히 대체수업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업무방해란 혐의를 씌운 교육부가 교총 교장에 대해서는 평일 집회에 국민혈세를 쓰도록 특혜까지 준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율배반적인 태도” 비판에 교육부 “할 말 없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중등교장협이 방학기간에 행사를 열겠다고 했다”면서 “‘학교가 바뀌려면 교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며 방학기간이 아닌 학교의 교장은 제주도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중견관리는 ‘전교조 대응에 견줘 이중행동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알아서 써라.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등교장협의 행사 당일인 오는 7월 24일은 중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방학 이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중고교 706개교 가운데 7월 23일 이후에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는 395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들이 오전 7시쯤 제주로 떠나는 7월 24일에 방학식을 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

‘방학 중 학생 안전’을 책임진 교장들은 방학식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훈화교육을 하는 대신 제주 행사 참가를 선택했고, 이를 교육부도 후원하고 나선 셈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