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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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학습토론마당 공감 - 스위스의 노동문제

[제20차 서울공감 학습토론마당]

스위스의 노동제도

강사: 김창훈 (프레임코칭센터 대표)
때곳: 2013년 1월 8일 (월) 오후 7시, 세교연구소 (서교동)
주최: 직접민주주의 학습토론마당 공감

▒ 철밥통과 플라스틱밥통

"한국의 행복지수는 필리핀보다 낮고 인도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모든 국민들이 총궐기로 혁명해야 하지만, 소수의 나라는 이 흐름을 이용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나라도 있다.
한국 사회의 실업율은 2.9%(2011년 기준)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완전고용을 3%라고 하니 통계상으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천국인 셈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죽어나가지 않는가. 이는 존재할 수 없는 통계의 착시효과다. 실제 실업률은 10%를 훨씬 상회하며 청년층의 경우 25%에 육박하는 게 현실 아닌가. 이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 수백만이 실업률에 잡히지 않은, 통계를 이용한 대중최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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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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