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아직 투쟁 중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여론동향

그리스는 지난 7월 국민투표와 유로그룹 긴축협상 정국으로 요동쳤다. 뿐만 아니라 시리자 정부의 ‘배신’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쟁이 폭발했다. 그러나 국민투표와 재협상안 승인 이후의 정국에서 그리스 민심의 향배를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7월 말에 발표됐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긴축재협상안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실망은 매우 크다. 2) 유로존 잔류라는 절대다수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3) 그렉시트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늘어났다. 4) 시리자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시리자에 대한 신뢰 철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 시리자의 분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등 이다.

따라서 그리스 민중 대다수는 재협상 긴축안을 트로이카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유로존 잔류 입장이 절대다수에서 상대적 다수로 후퇴하고 있으며,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그리스인들이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재협상안에 대한 대중적 분노에도 치프라스 총리와 시리자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협상안을 둘러싼 시리자 안팎의 논란에도 일부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시리자의 분열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그리스의 상황은 시리자 정부의 배신문제로 환원하기 힘든 복잡한 구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협상 긴축안의 수용이 그리스 문제의 종결도 아니며, 그리스 민중들의 지지에 힘입어 시리자 정부의 저항과 노력은 형태를 달리하며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민중과 시리자는 여전히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스는 아직 투쟁 중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