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난 4월 2일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된 홈리스연구회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 내용은 ‘서울시 노숙인시설 이용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숙인의 진입 및 탈출 경로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노숙인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직원 의견 분석’, ‘노숙인 진입, 탈출경로와 자활자립 성공요인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로 연구원들이 각 내용을 발제하는 형식이었다. 또 전체적으로는 노숙인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40~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먼저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인트라넷)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에 입소한 흔적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8년간 단 한 번도 시설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였다. 또한 종합지원센터 1곳, 일시보호시설 3곳, 요양시설 중 2곳의 이용자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초)노숙인시설을 이용한 연령대로는 40~50대(약 6,700명, 6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설이용건수(1인당 평균 3.16~3.26건)도 높았다. 이는 노숙 기간이 긴 홈리스들의 시설 이용 비중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대 이하와 30대도 약 2,700명(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젊은 홈리스의 증가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초 노숙시기에 가장 많이 입소한 시설은 자활시설(8,154명, 73.5%)과 재활시설(20%)이 주를 이루었으며, 입소유형으로는 자진입소(6,037명, 54%)와 일시보호시설 의뢰(4,827명, 43.5%)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설의 퇴소유형은 무단·자진퇴소(5,355명 53.8%)가 매우 높은데 반해, 탈노숙을 이유로 퇴소한 경우는 17%(1,690명)에 그쳤다. 시설 이용기간은 전체 중 61%가 1개월 미만이었으며, 퇴소 후 3개월 이내 재입소 비율은 79%에 이르렀다.
이 외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부실한 복지지원(주거지원, 일자리지원 등)으로 노숙인 시설 재입소를 반복하며 노숙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단순히 기존과 같은 생활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공유되었다.

주거확보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
두 번째로는 노숙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직원에게 설문과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포하였다. 탈노숙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확보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시설생활의 한계 - 시설 내 엄격한 이용수칙, 사생활 침해,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가 시설기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응급보호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경우 주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분절적인 공공프로그램으로 인한 노숙을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및 매뉴얼의 도입으로 정책에 따라 사업도 달라지는 것처럼 불안정한 운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설이용자 및 지역사회에 정착한 70명(남성58명, 여성12명)을 대상으로 한 노숙의 진입·탈출 경로, 자활·자립 성공요인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중 82.9%가 거리노숙을 경험했으며, 최초 노숙진입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 가족해체(43%), 정신질환(4%)들이었다. 거리노숙을 시작할 당시, 정보접근과 관련해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는 대개 거리노숙 동료, 아웃리치 상담원 등을 통해 제공받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잘못된 내용도 있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탈노숙에 실패하게 된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요인(건강, 금융채무,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 실직 등)과 공공프로그램의 한계(일자리: 낮은 급여, 불안정한 고용기간 등, 주거지원: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물량 부족 및 정보 부족)가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시설을 퇴소해도 주거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할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이용자들의 입퇴소 이력을 통해 연령대 증가, 노숙의 장기화, 시설 외 복지지원 및 지원주택의 필요성 등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다만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당사자들의 퇴소 이유, 시설이용에 대한 평가(지원 프로그램-일자리, 주거, 의료 등), 퇴소 후 생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70명 개개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보다 풍성하게 다각도에서 결과를 정리하면 좋을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나온 사항들 - 기본적으로 주거지원과 소득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주거지원에 있어서도 중간주택의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설퇴소자에게 지역사회재정착을 도울 수 있는 지원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 - 에 동의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택관리, 심리적 지지, 지역사회복지 연계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소득보장 체계의 보완 － 급여 현실화, 고용기간 장기화, 공공일자리 확충 및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 － 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2-3개월 임시주거비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의 쪽방이나 고시원을 얻고, 6개월짜리 저임금, 단기적인 공공일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탈노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 개개인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지기반을 형성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이런 워크숍에 정작 당사자가 단 한 명만 참여한 것이 아쉬웠던 만큼, 느리더라도 조금 더 풍성한 논의를 위해서 홈리스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