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김무성, “근대화 주역 공무원, 애국적 관점으로 연금개혁”

여당, 공무원연금 개악 애국심에 호소하며 당론 발의 결정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28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애국심을 주문하며 공무원연금 TF가 마련한 개혁안 통과를 주문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선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이 봉이냐’는 등의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밝혀 당론 발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를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날 당론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당 의원들에게 세 번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며 당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고, 공무원들에게는 애국심을 강조하며 TF에서 마련한 안의 통과를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당이 선거에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 왜 당에서 이 난제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었다”며 “그러나 의원동지 여러분, 이 개혁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 주요 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도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 이 개혁 아젠다는 당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된다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음다음정부에서 더 효과가 나타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며 “의원동지 여러분,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와 주역으로 일해 온 우리 전 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애국적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호소드린다”고 애국심에 호소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