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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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구속 노동자는 생활고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먹튀폐업 100일

  케이티케이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 106일 째를 맞이한 27일, 2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100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태우 기자 [출처: 울산저널]

지난 4월 폐업한 뒤 월급과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케이티케이(KTK)선박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에 고용승계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한 지 100일이 넘었다. 원청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케이티케이 선박 대표였던 안모 씨가 지난 16일 임금 4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고, 케이티케이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청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대 계열 원청사는 기성금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현대미포조선 원하청공동투쟁위원회, 울산노동자배움터 등 2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케이티케이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 106일 째를 맞이한 27일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100인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티케이 선박 ‘먹튀폐업’ 문제를 원청사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가 올해 초부터 연쇄적으로 폐업하고 있다”며 폐업하면서 월급과 퇴직금 등 임금을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먹튀폐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개 조선업체 1622명이 먹튀폐업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그 규모가 110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하청업체들이 먹튀폐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원청사가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기 때문”이라며 원청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업체가 기성 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원청사인 현대미포조선이 100일 넘게 책임을 회피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농성이 더 길어질 경우 좀더 많은 사람이 연대해 미포조선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티케이에서 일했던 김영배 씨는 이날 회견에 참석해 “케이티케이 노동자 단 한 사람이 남게 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케이티케이 선박이 폐업하면서 물량을 대신한 ㄱ하청업체가 지난 15일 케이티케이가 폐업한 지 석 달 만에 폐업하는 등 현대 계열 조선사의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지난 6월 폐업한 ㅈ업체는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말

윤태우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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