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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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패권 위해 집단적 자위권 허용...“부처님 손바닥 속 아베”

일 언론, “재정난 허덕이는 미국, 자국 주도의 국제 질서 위해 일본 공헌 요구”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의결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의사가 결정적이었다고 일본 언론이 제기했다.

일본 주간지 <도쿄 케이자이>는 1일 “아베 정권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손오공 같다”며 “일본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강해져 왔다”고 밝혔다.

<도쿄 케이자이>는 “2011년 미국 예산관리법에 따라 미국은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1천30조원) 절감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이 자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공헌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 6월 이런 대외 정책을 일극주의가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 결정을 통한 국제적 협조주의 하에서 ‘집단 행동’을 영위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내각 결정에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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