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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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를 정규직으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영원한 비정규직 사회 막자” 정부 비정규직 대책 저지 계획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는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자, 시민, 빈민, 학생, 청년, 문화, 종교, 교육, 법조, 언론, 의료, 장애, 여성, 환경, 인권 분야의 350여 단체가 참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법적 초과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완전 쉽게, 비정규직은 왕창 많이”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35살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살 이상 파견 허용 업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 대책대로라면 “영원한 비정규직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화, 실질 사용자의 법적 책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3월 26일부터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6월에는 ‘최저임금 1만원, 장그래를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10만 대행진을 한다. 또한 4월 말까지 전국 순회강연회와 대학별 간담회 등을 열 예정이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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