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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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400개 시장, 최저임금 인상 요구 결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경기 침체 심화”...미국 워킹푸어, 4700만명

미국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전국 1,400여 명의 시장들도 가세했다.

미국 <댈러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시장회의(the U.S. Conference of Mayors) 연례 총회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내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간당 최저 임금 7.25달러(약 7,400원)를 10.10달러(약 10,300원)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지지하며 연방의회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 시장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불평등 확대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구의 소득을 감소시켜 수요 감퇴와 나라의 경제 성장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 그리고 의회와 함께 새로운 경제적 과제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결의했다.

마이크 롤링스 댈러스 시장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라며 “우리는 이를 댈러스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들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자 이 같이 나섰다고 <댈러스뉴스>는 보도했다.

<댈러스뉴스>는 “시장들은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며 “가계 소득 감소와 저임금 분야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일을 해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4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회의에서는 또, 1968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나 현재의 노동 생산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애초 시간당 18달러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개진됐다. 실제로 연방최저임금의 실제가치는 지난 40년 간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들은 이외에도 정부에 12월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정하는 핵보유국의 핵 군축 의무를 전면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미국시장회의는 미국 내 인구 3만 명 이상의 시의 시장 약 14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례 총회는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20일부터 4일간 개최, 23일 폐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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