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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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60% ‘자사고 폐지’에 찬성

서울교육청 여론조사결과...반대는 ‘22.9%’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관련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 찬성’은 27.1%였고, ‘대체로 찬성’은 33.6%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9%였다. ‘적극 반대’는 10.4%, ‘대체로 반대’는 12.5%였다. 응답자의 16.4%는 ‘잘 모름’과 무응답으로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66.9%)와 40대(66.2%), 20대(63.8%)에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서’라는 의견이 42.4%로 가장 많았다. ‘입시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27.4%)와 ‘일반고들의 편견과 이미지가 나빠져서’(12.6%), ‘가까운 학교를 못가고 통학거리가 멀어져서’(8.7%),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나빠져서’(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32.1%),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21.0%),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어서’(6.3%), ‘대학 진학성적이 좋아서’(2.9%) 등의 의견이 뒤를 따랐다.

또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직업교육과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27.8%)'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어 ‘입학생 성적 분포가 고르게 학교배정(18.4%)', ‘열악한 일반고에 우수한 교장·교사 우선 발령’(17.5%), ‘학교 운영비 증액 및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은 예산지원’(11.7%),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의 신설 및 확충’(11.7%), ‘학급 당 학생 수 감축’(5.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 19일 양일간 무작위추출 전화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 자사고 폐지가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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