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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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압수수색하면 세월호 잊혀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4.16연대 압수수색, 황교안 식 공안통치 비난

19일 오전 경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황교안 총리 첫 작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박래군 운영위원장이 속한 단체인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과 김혜진 운영위원장이 속한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올해 참사 1주기 일정 등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집회 내용이 담긴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은 오후 4시 중구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모두가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언제나 없었던 국가는 이제 그것을 불법으로 단죄하겠다고 칼날을 들었다”며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황교안 총리 인준 직후에 발생해 황 총리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논평을 통해 “황교안 총리 인준 후 첫 작품이 세월호 관련 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씁쓸하다. 벌써 공안 총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세월호 단체들을 압수수색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4.16연대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공안국가 선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황교안 총리를 임명하려 했는지 잘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도 세월호 기억을 지워내고 싶은가. 이렇게 하면 잊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라고 묻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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