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뺀 공무원노조와 한국교총, 공노총이 국회 안 실무기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는 6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들이 그대로 실무기구에 들어가기로 한 셈이다.

연금강화 공투본 대표자들은 공무원노조와 한국교총, 공노총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실무기구 회의에 ‘공투본 차원이 아닌 개별 단체 형태’로 참여하도록 했다. 실무기구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악의 폭만을 놓고 논의하게 될 실무기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차례의 자체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단체들의 실무기구 불참을 호소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는 실무기구 참여 여부와는 별도로 연금강화 공투본을 유지하면서 오는 25일 공적연금 강화 대회 등을 준비하는 등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단체들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회 실무기구 구성과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노조 대표와 여야 합의 전문가 1명씩을 추가해 총 9명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양당은 지난 2일 노조 대표 2명, 정부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 실무기구를 짜기로 했었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 전문가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를, 공적연금 전문가로는 김태천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을 추천했다. 김용하 교수는 새누리당의 핵심인 재직-신규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공무원 기여율 10% 인상과 지급률 1.65% 인하를 뼈대로 한 안을 국민대타협기구 막바지에 제안했던 인물이다.


새정연은 야당 몫 전문가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를, 공적연금 전문가로는 원종연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을 추천했다. 김연명 교수는 지난 달 27일 연금강화 공투본측 대타협기구 위원들이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때 “기여율 10%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정부 몫으로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2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한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실무기구 해체를 요구하는 교사, 공무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날 새누리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인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실무기구 해체를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