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빼들었다.

14일 서울교육청 자사고 TF팀(TF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들에게 재정결함 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환해도 재학생들 자사고 교육과정 보장"

서울교육청의 인센티브 방안에는 또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우선 적용, 사립형 혁신학교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고를 자진철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 요건은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따를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선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 찬반의견은 또 기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도 물어,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자사고에 대한 압박 수단도 나왔다.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지원금을 제외한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서울지역 25개 자사고들은 지난 2012~2013년 동안 명문사학 육성지원금 등의 명분으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자사고들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학교운영비와 기숙사 신축비 등으로 편법 사용했다.

특히 6월말로 끝난 운영성과에 대한 1차 평가에 더해 공교육영향평가로 2차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로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교육영향평가는 성적우수 학생을 자사고가 독점함으로써 일반고의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침체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개발한 지표화한 평가방식이다.

TF팀 관계자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이달말로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며 “결국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당근을 주고, 거부하는 자사고에는 재정지원 중단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이 동시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일 자사고 교감들을 서울교육청으로 불러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정책방향을 설명한데 이어, 14일에는 자사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자사고 교장들이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자사고 교장들 만난 조희연 "일반고 전환 지원하겠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려움을 겪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몸집 줄이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14일 오후 취임 뒤 처음으로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벌인 간담회 자리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인사말에서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 일부는 (학교)재정과 (신입생) 충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지역 전체 25개의 자사고 가운데 학교재정이 열악하거나 신입생 지원에서 미달 사태를 빚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 4~6개교가 일반고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개별학교의 입시경쟁에서 우수한 학교라고 해서 한국 교육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반고 살리기 요구를 수용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대로 자사고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다시 한 번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용이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는 서울형 중점학교란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역 전체 25개 자사고 교장 전체가 참석했다. 이날 2시 53분쯤 회의장에 도착한 교장들은 굳은 표정으로 학교명 가나다순으로 마련된 의자에 차례대로 앉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인사말이 끝나자 “비공개 회의”라면서 “기자들은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후 간담회 발언 내용은 정리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오는 16일 일반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여는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자사고 일반 교사와 교육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5년차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