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개정교육과정의 구조
　
2009개정총론은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방침에 이어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학교교육과정 지원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년군, 교과군제 안에서 집중이수제를 활용해 학기당 7~8개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 주체는 국가와 학교로만 구분하면서 시 · 도교육청의 지원사항(돌봄교실, 집중이수제 피해 규제방안 등)을 규정하여 문서를 단순하게 했다고 한다. 사실 단위학교 자율성은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된 것인데 새로운 것인양 홍보를 하고 있다.
　
상세한 구성방침
　
구성방침을 보면 그간 단골 메뉴였던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나 현장 자율성 확대가 없어졌다. 결국 집중이수제나 수업시수 20% 증감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학교가 빼앗아 가는 셈이다. 교사들이 요구했던 것은 국가교육과정을 대강화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지역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교사는 교육내용 정선도 안 된 상태에서 더 경직되고 진도 나가기 식의 수업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했던 초기 방침보다 후퇴했고, 원래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진국 조류와도 어긋난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평가 부분에서도 변화가 많다.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통한 질 관리 강화는 초기에 구상한 3, 6, 9학년 일제고사(안)을 떠올리게 한다. 먼저 문제은행 구축 포기는 현장교사들의 오랜 염원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버리는 것이다. 일제고사를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평가에서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평가를 지양한다", "초등 교과 활동 평가는 서술적으로 기록한다"는 문구는 초등학교의 지필평가를 막고 일제고사 여파 속에서도 초등 교육활동의 성격을 규정하여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셈 틀린 편제표와 국어만 주5일제
　
2009개정교육과정은 편제표 해석도 어렵고 시수계산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년 군으로 시간을 제시해 교사조차 알아보기 힘든데,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를 무시한 계산법이 있다. 바로 초등 3학년 국어시간이다.
　
원래 3학년 국어시간이 주당 7시간으로 4학년보다 1시간 많다. 국어교과서도 238시간(주당 1시간)분량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학년군시수로 묶으면서 000.5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34시간을 없애버렸다.
　
이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2012년부터 3학년 국어공부를 34시간 줄이고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치면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체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3학년은 올해 듣기 · 말하기와 쓰기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합쳐 아이들에게 300여 쪽의 무거운 교과서를 받아 힘들어했는데, 이래저래 졸속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주5일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원래 2011년부터 주5일제가 적용된다고 하였고, 처음에 주5일제 교육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교과부가 운영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시판에 이런 내용이 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는 월 2회 주 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 질문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
　
지금까지 보면 교과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교육과정 파행 근거의 단골로 제시되던 항목이나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미련 없이 없애고, 정권에 큰 부담이 없는 내용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줄이고 한자, 정보 끼워 넣기
　
교과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선전하고 있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교과학습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도까지 연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서 강화했다고 선전하는데, 정작 초등학교 4-6학년은 1시간이 줄고 공부할 게 더 늘었다.
　
이는 2007개정교육과정에 비해 개악된 것이다. 2007개정교육과정은 정보화교육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관행상 시도교육청에서 주는 교재로 정보화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학교나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교육내용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은 여기에 한자까지 집어넣어놓고 자율성이 커진다고 자랑하고 연수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나 교사 특성이나 학교특성을 살린 자율적 교육은 할 시간이 없다. 현재 5-6학년에 배정된 연간 136시간(재량+특활)에서 재량시간은 정보화교육 34시간, 보건교육 17시간 빼면 특활과 통합해 체험학습 하는데 조금 이용할 시간이 나온다. 특활시간은 자치, 적응, 봉사, 행사, 계발영역에서 계발활동 68시간에 10시간 이상이 각종 학교행사로 빠지고 봉사활동 몇 시간 넣고 나면 1달에 1번 학급회의 할 시간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6차까지 주마다 하던 학급회의가 지금은 거의 액세서리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나마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당 1시간이 또 빠져버리고 한자까지 들어왔으니 이건 교과목 시간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는 교과활동 자체가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에 따라 학교에 따라 체험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 때 걸림돌이 되는 건 교과진도와 비용문제, 안전 확보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와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
　
학생들은 2년 학년군제, 담임은 1년마다 바꿔?
　
2009개정교육과정은 학년별 체제를 학년군(초등은 2년씩, 중등은 3년씩)으로 운영하라고 한다. 현재 교과서는 학년, 학기별로 나와 있는데 2년씩 묶은 시수를 가지고 20% 증감을 하라고 한다.
　
이런 구조라면 학급이 2년 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현재 학급담임 체제는 1년제이고 교과부는 연임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연구나 정책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나 학부모 모두 연임제 반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것인가?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췄다는 비판에다가 교육과정 고시안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해 졸속에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교과부는 "학교 자율이니 학교에서 협의를 잘 해서 운영해라"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체를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어려움을 겪든 말든 나 몰라라하고 홍보만 하고 있는 걸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