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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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연정붕괴...제2 야당, 범야권 연합 제안

네타냐후 우파동맹 전망 밝지 않아...극우로 후퇴냐 중도좌파 부상이냐

이스라엘 연정 내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 조치에 제동을 걸어온 재무장관과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더 이상 정부 내 반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출처: 알자지라 화면캡처]

이스라엘 조기 총선의 가능성은 지난 주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아랍계 소수민을 범죄화하는 ‘유대민족 국가법’에 대한 정당 간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상했다. 이주 주택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네타냐후는 연정 붕괴를 택했다.

2일 라피드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해 “장관 해임은 비겁한 행위이자 통제력 상실을 말한다”고 밝히는 한편, “선거는 불필요하며 사회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같이 해임된 리브니 법무장관도 “극우, 초정통파, 반시오니스트 법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자도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와 인종주의에 기초한 선거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 구성 20개월 만에 제기된 조기 총선이 주택법 개정안, 예산안 등에 관한 이슈 때문은 아니라고 <뉴욕타임스>는 2일 이스라엘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을 토대로 풀이했다.

네타냐후는 까다로운 연정 파트너 대신 우익 동맹과 초정통파로 구성된 보다 다루기 쉬운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알자지라>는 “문제는 그의 새 연정이 이전 보다 더 우익으로 돌아설 것이냐”라면서 “우리는 네타냐후와 일정 기간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타냐후 동맹 불안정 반증...반대파 간 연정도 모색

그러나 많은 이들은 또 새 총선을 네타냐후의 정치적 동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2일 이스라엘 2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소속된 집권 리쿠드-베이테누당은 다시 가장 많은 지지율을 확보했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리쿠드-베이테누당은 2013년 1월 총선에서 31석을 얻어 제1당이 됐지만, 120석에 달하는 의회 과반에는 훨씬 못 미쳐 극우에서 중도까지 이르는 다른 4개당과 연정을 꾸려야 했다.

리쿠드-베이테누당은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중단, 정착촌 확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공격 등으로 반발을 사왔다.

네타냐후 연정을 이루는 68개 의석 중 해임된 재무장관이 속한 제2당 예쉬 아티드당은 19석, 역시 해임된 법무장관의 ‘더 무브먼트’는 6석을 각각 확보해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네타냐후 주도의 새 연정 구성은 힘들어질 수 있다.

반대파 간 연정도 모색되고 있다.

예쉬 아티드 당의 야코브 페리 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네타냐후 극우정당에 맞서 범중도좌파 연정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주 초 4개 야당은 이스라엘 의회를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야당 간 힘 모으기에 나선 바 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한 예비 표결은 3일 예정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극우로의 강화냐 아니면 중도 및 좌파 야권의 부상인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연정 붕괴의 현안이 된 ‘유대민족 국가법’은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라는 정의를 제외하고 유대인을 위한 국가로 명기해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차별을 노정하고 있어‘아파르트헤이트’ 법이라고도 불린다. 시오니스트적 율법에 입각한 입법을 비롯해 아랍어를 공식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주 내각에서 14대 6으로 통과되면서 연정내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조기 총선은 내년 3월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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