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2개의 기구 구성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개악 내용 논의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들러리로 전락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을 밝혔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의 주요 5개 단체는 조건부 참여로 입장을 정했다.

연금강화 공투본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가 구성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참여 여부를 놓고 오전 10시45분부터 3시간가량 격론을 벌었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5명 대 1명으로 구도로 국민대타협기구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교조를 뺀 나머지 5개 단체가 이에 동의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5명의 대표자들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회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명칭과 취지에 맞는 합의제 운영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 처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들러리로 확인된 대타협기구에 들어가는 것을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오는 13일 참교육실천대회가 열리는 한신대학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대타협기구 불참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과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등 현장 공무원이 참관 형태로 와서 ‘들러리, 허수아비 대타협기구 참여 반대’, ‘국민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불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경 ‘조건부 참여’를 정한 대표자들은 김성광 연금강화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공무원노조 사무처장)과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을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공투본 몫 4명으로 결정하고서 곧바로 오후 2시에 있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연금강화 공투본은 오전 10시 국회 본관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회측에서 대표자 6명 이외에 관계자들은 참여를 막아 의원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열었다.

새누리-새정연, ‘연금개악 기구’ 본격 가동

연금강화 공투본 4명까지 위촉한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3월28일까지 운영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논의된 개악 내용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이 지명한 조원진 의원(공동위원장), 김현숙 의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 김용한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기초교육학부) 6명과 새정연이 지명한 강기정 의원(공동위원장), 김성주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 이병훈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관료 4명이 포함됐다. 두 당의 공동위원장은 지난 6일 회동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로 연금 개악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뗀 양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연금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장 오는 5월2일까지 운영되는 연금 특위는 여야 의원 7명씩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연금 개악 내용의 최종 권한을 지닌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