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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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반대투쟁과 포스트-룰라체제의 미래

[국제포럼] 남미(1) 브라질 월드컵 - 그 너머로

[편집자주] 룰라 체제는 브라질 밖에서는 차베스와 공조를 하여 반제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브라질 내에서는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을 해오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 반대투쟁은 이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발제 음성파일 바로 듣기(클릭)

[출처: Graffiti by Paulo Ito in Rua Padre Chico 50, São Paulo, Brazil.]

■ 들어가며
- 브라질팀의 참패(독일 7:1, 네덜란드 3:0, 4위)와 질마 후세프의 재선?
- 투쟁은 계속된다!
- Mega Sport Events에 대한 최대의 반대투쟁, 대중운동으로서 성공
- 한국운동의 부끄러운 과거: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민족주의적 대중정서와의 대면 회피, 현재 운동이 처한 위기의 한 원인

■ 문제의식
- 기본적으로 2013년 6월항쟁 분석(국제포럼 2103년 7월)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일

* 브라질 6월항쟁의 성격과 의의
- 규모와 양상: 1992년 콜로르 탄핵투쟁 이후 최대규모의 동원
- 정치적 의미: 룰라주의에 대한 정치적 심판,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PT-룰라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거부, 룰라주의 종언의 시작
- 운동적 의미: 운동세대/주체의 교체, PT-CUT-MST 삼각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

- 국제적 맥락: 라틴아메리카의 맹주(sub-imperialism: 준제국주의)로서의 브라질과 핑크타이드 내외의 긴장 → 핑크타이드의 역설
- 국내적 맥락: 1988년 민주화 이후 Collor-Cardoso 체제의 신자유주의 공세, Lula-Rouseff 신자유주의 체제 → 룰라주의의 역설
- 운동사적 맥락: 1980년대 민주화를 추동한 PT-CUT-MST 역사적 블록의 해체(PT/CUT의 탈운동화-제도화, MST의 동요)와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

■ 브라질 6월항쟁와 월드컵 반대투쟁
- 월드컵 반대투쟁은 6월항쟁의 연속선상에서 전개
- 주요 투쟁주체: 도시빈민투쟁(토지없는자들의 운동 MST), 노동자투쟁(건설, 교사, 경찰, 공무원 등), 6월항쟁의 새로운 주체?
- 주요한 요구: 한마디로 월드컵을 위한 투자인가 민중복지에 대한 투자인가? 대중교통, 주거, 교육 등 민중생존과 복지에 대한 계급적 요구의 전면적 제기
- PT정권의 압박, 경찰폭력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과감한 투쟁 전개

■ PT 프로젝트의 역사적 종언
* 정치적 측면: 정당으로서의 PT

- PT의 변모에 대한 개념화: 우경화, 배신, 제도화 등, 운동정당 → 제도정당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선도하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과로서의 PT, 일국적 수준만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새로운 좌파정당의 모델
- PT의 정치적-운동적 의의: 공산당 중심의 구좌파 모델 극복, 좌파내 주력의 교체(PCdoB, PCB의 주변화, CGT의 주변화) + CUT의 새로운 노동운동(New Unionism)
- 1990년대: 선거를 통한 제도권 진입의 성과와 당의 제도화
- 2000년대: 집권과 당의 성격 변화, Catchall Party로의 변화와 집권전략
- 외형적 성과, 그러나 새로운 모델에서 낡은 사민주의 모델로의 복귀,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 신자유주의로의 수용-선회

* 운동적 측면: 운동으로서의 PT
- PT(정당)-CUT(노동조합)-MST(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의 삼각동맹
- 1989년 대선의 의미: 군부독재의 종식과 민주화 투쟁의 성과 실종, PT의 내적 변화
- 1990년대: 우파노총 FS의 도전과 CUT의 탈전투화, 노동운동의 추동력 해체와 제도화(유사 코포라티즘 체제의 형성)
- 2000년대: 제도권 진출과 무게중심의 제도권으로 이동, 룰라의 집권과 MST의 딜레마
- PT 좌측의 좌파: PSTU, PSol 등 좌파정당, CUT에 대항한 노동중심 연대체로서의 Conlutas, MST 등 대중운동 등

■ PT의 룰라주의의 해체와 그 함의
- 2013년 6월항쟁과 2014년 월드컵 반대투쟁: 신자유주의적 룰리스모 체제에 대한 대중운동의 형성 및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 가시화
- 10월 대선: 질마 후세프의 개인적 인기(?)와 체제 자체의 취약성
- 예상되는 시나리오: 1) 대선 승리: 룰라주의의 완만한 해체, 2) 대선패배: 룰라주의의 급속한 해체와 핑크타이드의 요동
- 룰리스모에 대한 대안: 1) 우로부터의 대안, 2) 좌로부터의 대안: PeSol, PSTU, PT내 좌파? 3) 아래로부터의 대안??

[참고자료]

■ 룰라주의(Lulismo)에 대한 간략한 메모

* 역사적 맥락

- 군부독재(1964-1985)와 민주화투쟁: 노동운동(PT-CUT)의 주도, 새로운 노동운동
- 왜곡/지체된 민주화 이행과 신자유주의 체제
- 브라질 PT(노동자당) 모델: 새로운 좌파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 룰라 승리의 필연/우연성과 그 정치적 의미

* 룰라주의(Lulismo)의 성격
- 라틴 아메리카/브라질판 ‘제3의 길’
- 정치적 개혁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접합
- 룰라주의의 역설: 지체된 발전의 주역, 브라질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완성과 지체된 자본주의적 발전, 브라질 자본주의의 번성기(정치적 안정과 경제번영의 접합)
- PT의 정치적 형해화와 개인주의 정치(personalistic politics)

* 기층민중에게 룰라주의의 의미
-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기
- 포미 제로(기아박멸) 외에 무엇?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Latest election[edit]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 2010


Table 1: Division of Factions Running Slates for National Directory,
1984-2001 National PT Meetings


***
시간: 2014년 7월 16일
장소: 참세상 회의실
참조할 기사 :
[국제포럼] 2014년 핑크타이드의 현단계: 진단과 전망- 주요대선 분석을 중심으로
[원영수의 국제칼럼] 룰라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의 시작_브라질 시위, 그 역사적 맥락과 의미 2013. 7.2
[주례토론회] ‘차베스주의’의 진화인가 ‘룰라주의’로의 수렴인가, 기로에 선 라틴아메리카 2013. 11.7
[칼럼]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혁명_죽어서도 불편한 차베스 2013. 3. 7
[칼럼] 에콰도르 대선 : 라파엘 코레아 승리의 의미 2006.12.4.
[칼럼]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의 대선 승리의 의미와 전망 2005. 12.21
[기고] 4-5일, 전미자유무역지대 미주정상회담 결렬, 반세계화운동의 쾌거 2005.11.10
[기고] 남미정세 : 전면화되는 미국의 제국주의 공세 2004.8.14
[칼럼] 페루 전력민영화 반대투쟁의 찬란한 승리 2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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