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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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산당, 약진 지속

도쿄도 다치카와 시의회 선거 후보 전원 당선

22일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 시의회 의원 선거(28명)에 출마한 공산당 후보 5명 전원이 당선됐다.

일본 <마이니치> 24일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 1석이 증가한 5석을 획득, 자민, 공명에 이어 시의회 제3당으로 도약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7.46% 포인트 하락했지만 공산당은 1,473표를 늘려 전체 투표수 중 16.94%를 확보했다. 공산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의회 의원 선거 사상 최고의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석이 반감돼 7석에서 3석이 감소한 4석으로 후퇴했다. 자민당은 3석 증가를 노렸으나 1명이 낙마해 5석에서 7석으로 늘었고, 공명당도 현 7석을 유지했다.

<아카하타>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은 선거운동에서 ‘전쟁하는 국가 건설 반대’, ‘헌법 수호’를 내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내각 권한으로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 공산당은 “지난해 도쿄도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서 시작된 공산당 약진 물결이 그 이후에도 히노시, 마치다시 선거(2월)에 이어 이번 다치카와 시의회 의원 선거에도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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