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운동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아베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위에는 아베 정권 사퇴 구호도 등장했다.

15일 일본 <아카하타>는 “헌법 해석을 내각이 멋대로 파괴하려는 폭거에 대해 일본 공산당과 민주 단체 등 각지의 변호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아베 정권은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집단 자위권 해석 변경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일본 평화헌법은 아베 집권 1년반 만에 최종적인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13일 개헌 관련 절차법인 국민투표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며 집단 자위권 보유를 위한 개헌 작업도 막바지에 다다랗다. 집권 자민당은 내주부터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 개정과 개헌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헌법 개정에 신중론을 펴왔던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 공명당도 최근 입장을 바꿔 집단 자위권 행사 최소화를 전제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헌법 해석이 변경될 공산이 높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광범위한 반대 공세에 나섰다.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연합회를 비롯해 최소 46개의 변호사회 등은 회장 성명이나 결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했다. 헌법학자와 작가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 ‘전쟁을하지않는1천명위원회’도 12일 도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등 폭넓은 분야 학자와 연구자이 결성한 ‘입헌민주주의의모임’에는 2달만에 1000명이 참가했고, 9일에는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결정적 시기에 들어갔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를 나타냈다. 종교계에서도 종파를 초월해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일본극작가 협회등 극작가, 영화인과 연극인도 집단적 자위권 용인 반대 행보에 함께 하고 있다.

헌법해석 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시위 또한 확산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14일 오후 도쿄 신주쿠의 카시와기 공원에서 ‘분노의 드럼 시위대’가 거리 행진 시위를 진행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드높였다. 드럼 시위대는 “아베는 그만! 파시즘 용서말자!”란 슬로건을 외치는 한편, “헌법 파괴! 9조 지킵시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22일까지 반대 시위는 계속 확산될 예정이다. 15일에는 도쿄 신주쿠에서 아베 정권 반대 시위, 17일에는 개헌 반대 집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이번 회기 내 헌법 해석 반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지난 9일에는 총리 관저 앞에서 약 350명이 모여 ‘전쟁하는 나라 절대 반대, 해석 개헌 용서하지 않는다’는 긴급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