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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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맹탕' 국감...여야 의원 준비 소홀

시장과 덕담만 주고받다 끝...경찰청에선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다뤄

17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안전행정부 의원들은 울산시 원자력발전소·산업단지 안전문제를 추궁했으나 피감자인 김기현 시장과 덕담을 주고 받는 등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울산시는 반경 30km 이내에 원자력발전소가 11기 운전중이라 방사선량계 145개를 보유해야 하지만 42개뿐이고 이마저도 노후된 선량계가 많아 81%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보호복은 143개 보유해야 하지만 노후된 52개를 포함해 사실상 91개가 모자란 상태라고 했다. 울산석유화학단지를 관통하는 배관망은 54.4%가 설치 24년이 지난 것으로 노후배관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울산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반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55곳이고 사고시 소방차에 3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2명만 탑승한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했다.

김기현 시장은 “국가산단 안전에 필요한 50억원이 국비반영 안 돼 있다”며 “시가 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현 시장(등 보인 이) 말을 경청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울산시에 최근5년간 석면폐기물단속현황을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적발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울산 모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석면을 매립하는 현장 영상 증거가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울산시가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30킬로미터 이내에 원전관련장비가 해당인구대비 5.7%만 구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수원이나 방제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고 울산시가 그동안 장비확충을 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묻지 않았다. 오히려 강 의원은 “앞으로 원전사업이 늘어날텐데 원전해체센터를 울산에 짓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김 시장은 “존경하는 강 의원님, 경주 월성원전과 관련해 울산은 기금은 한 푼도 못받고 있습니다”라며 “원전해체센터는 이미 신청했고 센터가 울산에 유치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 시장의 시정 방향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노동공약 등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김 시장은 시종일관 여유 있게 게 노동공약을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덕담을 건네며 “처음 시장이 되면 토호세력과 또 이들과 유착된 공무원과의 전쟁이 있다”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김 시장의 과제”라고 했다.

임수경·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울산시가 주차장 조성으로 지난 2001년 지역 유력 인사에게 매각한 남구 삼산동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울산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인데 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김기현 시장은 선별적 무상급식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울산지방경찰청 국감에선 새누리당 의원의 침묵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고 정범식 씨 사건을 물고 늘어졌고, 성매매를 일삼았던 풀싸롱에 들락거렸던 수십명의 울산경찰관들을 경징계한 것도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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