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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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힘으로 아베 정권 퇴진시키자”

日 정국 돌파용 중의원 해산설 속 7천명 국회 포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국 돌파용으로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중의 힘으로 아베 정권을 퇴진시키자며 국회를 포위했다.

일본 <레이버넷>에 의하면, 11일 국회를 포위한 사람들은 “아베 정권 퇴진”, “전쟁하는 나라 반대”, “헌법 9조를 지키자” 등의 문구를 들고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쟁으로의 폭주 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원전재가동, 파견법, 소비세 인상, 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나왔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이하 같음)]

일본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 후 심각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모든 여론 조사에서 소비세 증세 반대가 70-80%를 웃돌자 조기 총선으로 정국을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은 또 원전재가동, 비밀보호법 시행,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안보 법제 추진, TPP 등을 차례로 강행할 방침인데 모두 반대 여론을 사고 있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아카하타>는 이러한 “중의원 해산 바람은 이들 조치를 강행하면 이후 총선에서 패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지만 해산정국은 국민 여론과 운동이 아베 정권을 몰아붙여 온 결과”라면서 “아베 정권 기반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총선은 내달 중순경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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