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전북경찰청 앞에서 냈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전북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 병력 100여 명 이상이 배치되었고, 형사들이 기자회견장과 불과 한 걸음 밖에서 경찰청 방호에 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군산의 박성수씨의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존중하고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프랭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개선 필요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보고관은 “민주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따르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사송제기를 삼가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 면서 한국 정부에 개선 필요를 밝혔다.

단체들은 이 점을 강조하며 “국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시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며 문제제기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라면서 박성수씨 등의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는 정당한 행위라는 뜻을 밝혔다.

박성수씨는 지난 1월2일 박근혜 정권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수 천장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 활동은 대구와 서울 등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구와 군산 등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이들의 자택과 회사,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검퓨터파일, 인쇄내역 등을 압수해갔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내부지침으로 추정되는 ‘정권비판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관할 경찰서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빌딩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를 무단 살포할 경우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박성수 씨와 같이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라고 적시했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는 박성수씨가 찾아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