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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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또 앵무새 화법, "세월호법, 유가족 입장 대변"

유가족 입장 거절한 합의 강행하고도 '유가족 입장 대변' 매번 강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당 협상 책임자였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월말까지 예정된 마무리 협상을 두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 상황으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당이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해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며 “이달 말까지 (세월호법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박차를 가해 야당 몫까지 조속하고 내실 있게 접근해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발언은 지난 두 달여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유가족 간담회 전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왔다.

하지만 원내대표는 “유가족 입장 대변”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도 수석부대표가 “유가족 입장 절대 불가”를 강경하게 내뱉으며 유가족 입장을 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까지 새누리당은 유가족 대책위가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부하고, 유가족들이 최대한 양보한 특검 후보군 추천권도 유가족을 배제시켰다.

특히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말까지 예정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여부 논의에서 끝까지 유가족을 배제시키겠다고 당과 언론 등에 강경 돌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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