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평가결과를 통해 A~E까지의 기관 등급을 전년도 대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하위 등급 기관도 전례 없이 확대됐다. 노동계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기관 등급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마녀 사냥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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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각 기관 전례 없이 평가 등급 대폭 하락
기재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고작 2곳에 불과했다.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 당시 A등급 기관이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평가등급이 대폭 하락한 셈이다. B등급 역시 2012년도에는 40개 기관이었지만, 올해는 39곳으로 줄었고, C등급은 39곳에서 46곳으로 늘어났다.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되는 D, E등급도 대폭 늘어났다. D등급은 2012년 9곳에서 올해 19곳으로, E등급은 2012년 7곳에서 올해 11곳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D, E등급 기관장들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해임건의 조치를 받게 될 기관장은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뿐이다. 한국철도공사 등 E등급을 받은 10곳의 기관장 등은 임명기관이 6개월 미만이라 해임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대상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 16곳 중 10개 기관 역시 경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규탄하고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반대해 왔던 노동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금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 연대 투쟁을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을 계속 조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마녀사냥...평가 왜곡, 마사지 의혹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녀사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압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등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결과를 소위 ‘마사지’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17일부터, 현오석 부총리가 기관 평가 등급을 하향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박준형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부문 노조 간부들이 어제부터 기재부의 평가 등급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올 것이라며 마사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찍힌 일부 기관이 계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를 비계량 평가에서 조정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여러 의혹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경영평가는 지표 선정에서부터 평가위원 인사까지 공정성 및 투명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흘러나왔다. 이번 경영평가는 2013년도 실적을 평가해야 하지만, 100점 중 18점에 달하는 점수를 지난해 12월 수립된 정상화대책 관련사항인 자산매각 활성화 노력이나 노사관리 지표로 채웠다.
지난 3월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평가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연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성과급 지급 제한 방침 역시,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 하나의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발생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된 비정상적 경영평가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평과결과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결정됐다는 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다.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경영평가가 시행부터 결과 발표까지 잡음과 의혹으로 가득찬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30만 공공노동자는 정치적 의도로 얼룩진, 그리고 밀실에서 ‘마사지 전문가’가 도출한 엉터리 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운위의 경영평가 결과 결정을 중단하고 2014년도 경영평가 지표와 평가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는 졸속적인 공공기관 기능 조정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공론화와 노동자와의 대화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형 팀장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압박 수단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 지표를 바꾸거나, 올해 노사합의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