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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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진보정당 운동의 진로는?

노회찬 ”민주당의 역사적 시효가 다한 것”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1대1 구도의 선거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8%를 득표하고도 2위로 낙선했다. 이는 ‘이명박근혜’ 심판론으로 모인 묻지마 야권연대(안철수, 진보정의당, 이정희 후보 사퇴)이에 대항하는 보수대연합(동교동계, 이회창, 이인제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8대 대선에서 ‘진보정치’ 몫으로 획득한 표는 김순자 후보의 46,017표와 김소연 후보의 16,687를 더한 62,704표.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획득한 90여만 표는 물론이고, 97년 국민승리21로 출마한 권영길 후보의 30만 표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며 소신투표보다는 비판적 지지를 한 상당수도 새누리당 50%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민주당과 연합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앞으로 진보정당 운동에도 분주함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본선에 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진보정의당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대에도 결합해 향후 연립정부 그림까지도 그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선거결과를 두고 “국민의 뜻인 만큼 있는 대로 국민의 뜻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시대의 유산이다. 당내 주류-비주류가 교차되는 정도로는 국민들의 새로운 변화 열망을 안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회찬 대표는 “(민주당, 진보정당)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 진보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민주당과의 흡수통합에 대해서 노 대표는 “방향자체는 진보정당으로서 확대강화이고, 진보정당의 정치색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진보세력과 터놓고 합치겠다는 뜻이지 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사실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연관되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10월 창당하면서 대선이 끝난 후 제2창당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 패배와 더불어 전폭적 지원을 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권영길(무소속) 후보가 패하면서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후보의 16일 사퇴로 직접적인 대선 성적표를 받아들지 않았지만,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2명의 당선자(김영철 여수시의원, 윤석현 화순군의원)를 배출했다. 이 결과는 통합진보당의 진로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정당들이 기초지자체 선거에 아무도 출마하지 못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성과다.

통합진보당은 20일 가진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진 못했지만 전남 여수와 화순에서 보궐선거 후보를 당선시켰고, 대선기간 1,024명의 신입당원을 입당시키는 등 당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후보는 “이 대선 판국에서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사퇴했지만, 사퇴서 낸 오후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5월 묘역에서 새 출발을 했다. 진보의 과제는 오롯이 우리 어깨에 놓여있다”며 “우리는 진보 집권 그날까지, 민중의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통합진보당의 전망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던 진보신당연대회의도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신당은 당 전국위원회에서 김소연 후보 지지를 결정했지만, 김순자(무소속) 후보 출마선언 해프닝과 탈당 후 출마 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결국 4.11총선 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순자 후보는 탈당 후 출마했고, 당원 중 일부도 김순자 후보 선거운동에 동참했다.

벌써 진보신당 게시판은 선거 득표 결과(김순자 46,017표, 김소연 16,687)를 놓고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김순자 후보 캠프에 구 사회당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 화학적 결합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진보신당은 대선을 앞두고 김소연 지지/김순자 지지/진보정의당 합류로 정치적 향방이 갈라졌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세 흐름은 저마다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의 향방은 더 불투명해졌다.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에 나선 김소연 후보와 선거투쟁본부는 선거 시작부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내다봤다. 대선을 투쟁으로 완주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투쟁의 외연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어 계급정당 건설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김순자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대선 결과 발표 후 논평에서 “We`ll be back,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김순자 선거운동본부”라고 밝혀 정치세력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창당 후 정책제안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 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제는 아래에서부터 제대로,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근본에서부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라며 “기득권․수구정치의 뿌리인 지역정치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움직임을 예상케 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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