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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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북핵 3자 회동, 국내 정치에 북핵 위기 활용”

“3자 회동으로 북핵 해결 안 돼... 대북특사 파견”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양당 대표 간 북핵 위기 관련 논의를 위한 만남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북핵 위기를 활용하려는 회동”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위기의 당사자와 만나지 못하고 늘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팔뚝질이나 한다고 남북 간 조성된 위기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어 “지금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만나야 할 당사자는 양당 대표가 아니라 남과 북의 책임있는 관계자”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고조되는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밀사로 파견한 예가 있듯이 이제는 밀사가 아니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준호 공동대표는 “소수정당이지만 우리 정당도 함께 (북핵 3자 회동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늘 진행되는 (회담) 내용도 대결 양태, 일방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쌍방이 동북아 평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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