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재능교육, 경비업법 피하려 용역 직접채용?

재능교육 사측과 재능교육 지대위, 대화 물꼬 트였나

지난달 말, 재능교육(주) 본사 앞 노동자들과 용역 직원들의 충돌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용역 폭력 피해 사업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재능교육 지대위)’는 오는 10월 11일 전국 집중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능교육 지대위는 지난 3월 초부터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에 재능교육 사측은 8월 말 경부터 본사 앞에 용역 직원을 배치했으며, 8월 28일과 9월 1일 천막 농성장 철거 시도가 이뤄져 충돌이 발생했다. 논란이 발생하면서 현재 본사 앞 용역 인력은 철수된 상태다.

지대위 측은 회사가 혜화경찰서에 경비용역 투입을 신고했지만 반려돼, 용역을 직접 고용해 투입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대위 관계자는 “혜화경찰서에서 회사의 용역 경비 투입 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자, 회사가 경비업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적으로 용역을 직접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유명자 전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은 “8월 27일과 9월 1일에 걸쳐 심각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남성들은 도로까지 용역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용역을 직접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사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용역을 철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우리는 폭력 예방차원에서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한 것인데, 혜화서가 폭력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며 “그러다가 지대위 측과 2주 전부터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화 분위기를 위해 신사협정을 맺고 시설관리 직원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대위 측은 교섭 파행 시 또 다시 용역 직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명자 전 지부장은 “노사 대화가 진행됐고. 현재 기존 단협에서 후퇴된 내용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7월 15일 지부와 단협 체결이 끝났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남은 3인과의 합의 주체 형식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주 들어 용역은 철수했지만, 9월 말까지 본사 외장 공사가 예정 돼 있어 교섭이 결렬되면 언제 또 다시 용역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능교육 지대위는 16일 오전 11시,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의 용역 폭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그간 용역 폭력을 경험해 왔던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쌍용차지부, 유성기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KEC지회, 콜텍지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등의 사업장도 참여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용역을 동원해 온갖 욕설과 폭력 등을 자행하는 기업이 어떻게 교육기업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라며 “교육기업답게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농성투쟁 2,462일, 만 7년을 바라보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현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들이 투입됐다”며 “재능교육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용역깡패를 동원해 투쟁하는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오는 10월 11일 전국 집중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