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70만 명 대규모 직선제 앞둔 민주노총, 조직적 성과 남길까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투표참여 높이기 위해 주력”

사상 최대 규모의 임원직선제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전 조직적 선전, 교육 사업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민주노총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것”이라며 “아울러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전체에 어떤 해악을 주는지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번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공직선거를 제외한 최대 규모의 선거로,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만 67만 명에 달한다. 전국에 설치되는 투표소만 2만 여개 이며, 사업장별 선거관리위원도 2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 중 약 10만 명은 ARS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중앙선거관리비용만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신승철 위원장은 “유권자만 70만 명에 달하는 등 매우 큰 규모의 선거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변화와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뤄져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민주노총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차 선거에서는 무조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주변에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 사회 원로분들의 바람을 담은 글들을 홍보물로 배포할 생각이다. 동영상도 지금까지 3개 정도 제작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전, 교육, 홍보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교육, 선전 작업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개표 과정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그리고 투표 진행 과정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모두 갖춘 상태다. 하지만 모든 투표소에 참관인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핵심적인 것은 아무리 제도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부정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에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저질러진 부정이 민주노총 전 조직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미칠지를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조합원 대중에 의한 관례와 시스템, 의식이 자리 잡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총 직선제의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임원직선제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선제를 준비하며 조합원들의 명부를 속속들이 파악했다. 허수가 아닌 정확한 조합원의 구성과 실태를 파악한 것은 조직적인 성과가 됐다”며 “또한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 내고 강력한 지도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첫 직선제를 통해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를 8기 임원으로 선출한다. 후보등록은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3차례의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투표는 현장거점투표와 현장순회투표, ARS투표, 우편투표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선자는 ‘재적 선거인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로 결정된다. 개표 및 당선자 공고는 12월 9일~10일에 실시된다. 아직까지 후보등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출마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대 3~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