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는 최근 5개 업체 모두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되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부품을 빼고 운행하는 등 민영제의 나쁜 길을 걷고 있다. 불투명한 회계와 부실한 경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공영제 전환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영제 운동본부)가 1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된 제도와 정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전주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타협위원회는 시내버스 노·사 뿐만 아니라 학생,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할 예정이었다.
3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었던 대타협위원회는 현재까지 위원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노조가 시민단체 참가를 반대한다”며 위원회 난항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영제 운동본부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대타협위원회가 여론수렴 위원회로 전락하는 길이라며 전주시가 원칙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시내버스 모든 업체는 보조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 부정과 불의는 타협이 아니라 혁신해야한다”면서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름부터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된 ‘혁신위원회’로 하고, 결정된 내용을 현장에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영제 운동분부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도 전주시·회사·노동조합 세 핵심 당사자가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체에 편향적으로 구성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30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거대한 규모의 위원회로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또 다시 탁상공론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영제 운동본부는 11일부터 혁신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주시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영제 운동본부는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전주시장실에 전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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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