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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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감 대통령 7시간 강력 방탄 예고,,,기업인 증인채택도 단호

대통령과 재벌 감싸기 국감 예고..미리배포된 야당 의원 보도자료 꼼꼼 대응 당부

새누리당이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을 강조하면서 실제론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문제제기나 기업인 증인채택 등에 방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일 오전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감의 당 기조는 우리가 여당이라도 정부의 실책이나 잘못을 감싸줄 필요가 전혀 없다. 야당 못지않게 정책방향과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근거 없는 비판이나 폭로성 국감을 할 때는 여당이 앞장서 철저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방탄역할을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피감기관 감싸기식 감사는 철저히 배격해 달라”면서도 “상임위별로 간사들은 기업인들에 대한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은 단호히 대처해 주기 바라고, 피감기관 윽박지르기 식 진행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은 세월호 참사 공방과 근거 없는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여러 논란을 벌이고 서민증세, 의료영리화 등 무책임한 의제제기로 한건주의식 폭로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예상된다”며 “새누리당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호영 의장도 “수석전문위원들은 야당의원들이 국감 전 보도자료를 미리 배부하는데 그걸 전체 해당 상임위별로 입수해 전 의원들에게 배부해 달라”며 “야당의원 주장이나 팩트 여부를 보고 대응논리를 바로 만들어 대응하고, 야당 의원들이 폭로성 긴급질의를 할 때 질문 순서대로 하면 대응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준비된 분이 질의 순서를 바꿔 바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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