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불법 유인 및 인권 침해를 자행한 B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그 방식을 둘러싸고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화도 소재 B요양병원은 지난 수년간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을 유인해 강제 입원시키고, 각종 폭행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 또한 이 병원이 노숙인 환자 강제 입원을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벌어들인 돈은 2013년 한 해에만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입원 중인 노숙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복지부 문형표 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B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꾸려 논의에 들어갔고, 8월 5일부터 현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 노숙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인 자립지원과 담당자는 실태조사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4일 복지부 자립지원과 한 관계자는 "B요양병원은 정신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자립지원과에서 이 병원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신보건과가 주무부처다."라며 "실제 노숙인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상담활동)를 해 본 경험이 많은 단체 관계자가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태도가 "(요양병원들의) 범행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나기 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입장"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홈리스행동 등이 지난달 31일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자립지원과는 정신보건과와 함께 B요양병원 조사에 들어가 입원 노숙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일 이들 단체가 자립지원과에 재차 확인한 결과 자립지원과는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일부 노숙인 입소시설들의 연합회인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측에 조사를 위탁했다는 것이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조사권한이 자립지원과가 아닌 정신보건과에 있는 것은 맞지만, 노숙인의 복지와 의료 욕구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행할 책임은 복지부 자립지원과와 지자체에게 있다"라면서 "자립지원과가 정신보건과와 함께 협업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섰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정신보건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업무를 관장하고 부당 진료비 청구 등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을 뿐이지, 환자가 아닌 노숙인들이 강제로 '사회적 입원'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책임은 자립지원과에 있다는 것이다.

이 상임활동가는 "복지부 자립지원과를 대신해 이 역할을 위탁받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전국 40여 개 입소시설을 회원단체로 하는 기관이며, 이들이 입원한 노숙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지원은 고작 시설 입소의 가부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들을 통해 복지부는 '노숙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입원 노숙인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상임활동가는 또 "B요양병원은 현재 병원장과 사무국장이 구속되고 요양급여 지급도 중단된 상태인데도 100여 명에 달하는 노숙인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 당국은 당장 입원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사정과 복지적 사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과 함께 B요양병원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