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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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모교 총동문회장, “전두환, 역사의 한 과정서 보면 민주화 초석”

“권력형 비리도 많이 정리...언론이 연례적으로 편파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전 전대통령 미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신동출 대구공고 총동문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한 부분을 두고 “당시 역사의 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해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출 회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12. 12와 5. 18에 대해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수괴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과오가 있는데도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는게 언뜻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행정적 형사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며 “가정에서도 형님이 문제가 생겨 잘못을 논할 경우 꼭 나쁜 것만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5.18만 되면) 연례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데 대해 언론이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고등학생들의 역사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엔 “권력형 비리도 그 당시에 많이 정리를 하는 등 일부 잘한 것도 있다”며 “편파적으로 보느냐 포괄적으로 넓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돼야지 아주 특수한 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거 잘했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고 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12. 12와 5. 18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부분도 홈페이지에 기술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역사적으로 전체로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학교 동문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나열을 일일이 하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수십권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대답했다.

신 회장은 문제가 된 내용을 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글은 필요에 따라서 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신 회장을 인터뷰 내용을 두고 “비뚤어진 동문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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