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쌍용차 문제 관련 합의사항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쌍용차 국회 논의 진행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노동위 소위 구성도 반대하고 나섰다.

쌍용차 노동자와 범국민대책위 등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한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경찰과 싸우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환노위 소위 구성 논의 안 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에게 “지난 5월 31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쌍용차 노사 간 상생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환노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 마련’ 합의가 있었다”며 “환노위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여야 합의사항에 그런 문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후 쌍용차 문제에 대해 새로운 회계조작 증거들이 제출되면서 아마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아직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두 분 간사님도 저에게 (쌍용차) 소위 관련해 어떠한 말도 없었다”고 답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다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전개될 여러 상황에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주영순 의원, “환노위서 회계조작 논의 의미 없다”

반면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정리해고와 회계조작을 다투는 2심 재판과 경영정상화를 강조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환노위 소위 구성도 반대했다.

주영순 의원은 “쌍용차 국정조사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강하게 반대했다.

또 “(쌍용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국정감사를 하고 여러 조사를 해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최근 심상정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2009년 쌍용차 2중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쌍용차나 안진 회계법인이 상세한 해명을 밝혔고, 정치권의 자제를 수 치례 요청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회계조작 여부에 대한 주장과 해명을 거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진실을 밝히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환노위에서 소위나 국정조사가 회사와 근로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소위 구성도 반대했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 5월로 시한이 만료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방 장관은 주영순 의원의 “쌍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고용을 안정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야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복귀가 안 된 희망퇴직자나 정리해고자가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있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문제가 작년 환노위에서 청문회로 쟁점이 되고 문제가 제기돼 대선시기 국정조사(공약)까지 갔다가 여야 협의체를 거쳐 다시 빈손으로 환노위로 돌아왔다”며 “을중의 을인 사안이 선거 시기에 냄비 끓듯 끓다가 용두사미 되고, 의제주도권만 다투다 실천과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정치행태도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해 환노위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용자동차의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대선 공약 불이행 면피용이란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