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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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0만 명, 미-유럽FTA 협상 반대 서명

기업 소수 이해 대변, 민주주의 훼손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참가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반세계화 단체 ‘아딱’ 등 320여 개 유럽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모임 “TTIP STOP”은 유럽 전역에서 TTIP에 반대하는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100만 명의 서명이 성사된 것에 대해 “TTIP는 다수의 의지를 거스르는 소수 기업의 이해를 노정하며 민주적 공동 결정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폭넓은 인식을 반영한다”며 “이미 타결된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Ceta) 인준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TIP STOP”은 환경, 농업, 소비자 권리, 정보 공유 권리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이 연대 단체는 오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명을 전달하고 협상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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