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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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당무복귀, “세월호 특별법에 마지막 혼신 쏟겠다”

박 대통령에도 일갈...“삼권분립 운운하며 특별법 가이드라인, 모순적 통치”

한때 새정치연합 탈당설까지 나돌았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여의 칩거를 끝내고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대표의 명예로운 원내대표직 사퇴 방향과 차기 비상대책원장 인선, 비대위 구성 등의 가닥을 잡은 데다 당 원로 고문들의 만류가 강하게 작용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되, 원내대표직은 세월호 문제 해결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박 원내대표 당무 복귀 일성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발언 비판이었다. 남은 원내대표직 수행 과정에서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수습이라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벽 앞에서 싸우면서, 또 그 벽 뒤에서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이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풀어낼 방도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된 현실에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삼권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는 “전 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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